발주처 계약에 AI 사용 조건이 있을 때 PM이 확인할 것

요지

발주처와 맺는 계약에 생성형 AI 사용을 직접 다루는 조항이 들어가기도 하고, 비밀유지나 재위탁 조항처럼 AI를 말하지 않는 조항이 사실상 AI 사용을 제한하기도 한다. PM은 법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계약의 어느 곳에 조건이 숨어 있는지 알고, 착수 전에 확인할 질문을 법무 담당과 발주처에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조건을 찾는 눈과 물을 질문의 목록이 있으면, 착수 뒤에 계약 문제로 일을 멈추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만났다면

한 증권사의 고객 앱 개편 사업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고 하자(가상의 문구).

「수행사는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와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외부 정보처리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AI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팀원이 발주처의 화면 설계서를 대화형 AI 서비스에 넣어 요약하면, 이 조항에 걸릴 수 있다. 걸리는지 아닌지는 법무 담당이 판단할 일이지만, 이 조항을 보고 「AI 사용과 이어질 수 있다」고 알아채는 것은 PM의 몫이다.

조건이 숨어 있을 만한 곳

표는 가로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본문에 없더라도 별첨, 보안 서약서, 착수 때 받은 지침 문서에 조건이 들어 있을 수 있다. 계약에 딸린 문서를 함께 보고, 어느 문서의 몇 조에서 찾았는지 적어 둔다.

착수 전에 확인할 질문

아래 질문은 PM이 답을 정하는 질문이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물을지 정리하는 질문이다.

1. 발주처 자료를 외부 AI 서비스에 넣는 것이 허용되는가. 허용된다면 어떤 서비스, 어떤 계정까지인가
2.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어떤 양식으로 받는가
3. 인도물에 AI를 썼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알려야 하는가
4. AI로 만든 부분이 들어간 인도물의 권리와 보증은 어떻게 되는가
5. 사용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 남긴다면 얼마나 보관하는가
6. 협력사도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하는가

계약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계약에 AI 사용에 대한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비밀유지 조항과 보안 특약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무 담당에게 확인한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쓰지 않는 쪽에서 출발하고, 발주처에 서면으로 묻는다.

물을 때는 막연히 「AI를 써도 되느냐」보다 구체적으로 묻는 편이 답을 받기 쉽다. 예를 들어 「회의록 정리에 조직이 승인한 기업용 AI 서비스를 쓰려 한다. 발주처 자료는 넣지 않고 수행사 내부 메모만 넣는다. 이 범위에서 사용해도 되는가」처럼 용도, 서비스, 넣을 자료를 함께 적는다. 받은 답은 계약 관련 기록과 함께 보관한다.

착수 회의에서 합의할 것

착수 회의(킥오프 미팅)는 AI 사용 조건을 발주처와 합의해 두기 좋은 기회다. 아래를 합의하고 회의록에 남긴다.

• 허용되는 용도와 서비스
• 넣으면 안 되는 자료의 범위
• 승인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와 담당
• 인도물에 AI 사용을 표시할지와 표시 방법
• 사고가 났을 때 서로 통지하는 절차와 기한

합의한 조건이 나중에 바뀌면 변경요청과 변경통제 절차로 다룬다. 회의록의 합의가 계약 조건과 같은 효력을 갖는지는 계약마다 다르니, 계약 변경이 필요한지는 법무 담당에게 확인한다. 구두로 바꾸고 넘어가지 않는다.

협력사에도 같은 조건을 전달한다

수행사가 지켜야 하는 조건은 협력사가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하도급 계약이나 협력사 착수 회의에서 같은 조건을 전달하고, 협력사가 확인했다는 기록을 남긴다. 발주처 계약의 조건이 협력사 계약에 빠져 있으면, 협력사의 AI 사용이 발주처와의 계약 조건과 맞지 않을 수 있다. 협력사 계약에 넣을 문구는 법무 담당에게 확인한다.

사업 중에도 다시 볼 때

계약 조건은 착수 때 한 번 확인하고 끝나지 않는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래와 같은 때 다시 본다.

새 팀원이나 협력사 인력이 합류할 때는 보안 서약과 함께 AI 사용 조건을 전달한다. 착수 회의에 없던 사람은 합의 내용을 모른다.

쓰는 AI 서비스가 바뀔 때는 새 서비스가 합의한 허용 범위 안에 드는지 다시 확인한다. 같은 회사의 서비스라도 요금제나 계정 종류가 바뀌면 자료를 다루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비스의 현재 약관을 확인한다.

발주처가 보안 점검이나 감사를 할 때는 AI 사용 기록과 승인 기록을 요구받을 수 있다. 착수 전에 확인한 대로 기록을 남겨 두었다면 바로 낼 수 있다.

정기 보고에 AI 사용 현황을 한 줄 넣는 것도 방법이다. 어떤 용도로 썼는지, 승인 받은 범위를 벗어난 일이 없었는지를 짧게 적으면, 발주처가 따로 묻기 전에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착수 전 확인 목록

• 계약서 본문, 별첨, 보안 서약서, 과업 지시서를 모두 모았는가
• 비밀유지, 보안, 재위탁, 지식재산, 개인정보 조항에서 AI 사용과 이어질 만한 문구를 표시했는가
• 표시한 문구에 대해 법무 담당의 판단을 받았는가
• 판단이 서지 않는 용도는 발주처에 서면으로 묻고 답을 보관했는가
• 착수 회의에서 허용 범위, 승인 절차, 표시 방법, 사고 통지 절차를 합의하고 회의록에 남겼는가
• 조건이 바뀌면 변경통제 절차로 다루기로 했는가
• 협력사 계약과 협력사 착수 회의에 같은 조건을 반영했는가

참고

• 외부 자료를 근거로 쓰지 않았다. 본문은 일반적인 프로젝트 조달과 계약 관리 원리로 썼다.
• 계약 조항 문구, 증권사 고객 앱 개편 사업 장면, 표와 질문의 예는 이 글을 위해 만든 가상의 예다.
•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자기 조직의 규정과 실제 계약 문언, 법무 담당의 판단이 먼저다.